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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증거보전신청? 배우자외도 증거수집 방법 <총정리>

작성자Chelsea 작성일/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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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증거수집 외도를 알게 되었을 때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당장 전화기를 들고 배우자나 상간자에게 따져 묻고 분노를 표출하는 행위요.​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첫째도 증거수집, 둘째도 증거수집입니다.​상간소송을 할지 말지, 배우자와 이혼을 할지 말지 고민하는 것. 좋죠.그런데 이것도 증거가 있어야 가능해요.​잊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께 필요한 것은 외도 행위를 입증할 명확한 증거라는 사실.​그래서 오늘 제가 적법한 배우자외도 증거수집 방법, 증거수집의 핵심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CCTV 증거보전신청에 대한 내용까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이미 배우자에게 전화를 증거수집 걸어 외도 사실을 추궁한 후에 이 글을 발견하셨다면, 일단 전화부터 주세요. ​상대가 이미 증거를 삭제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래 제가 적어드리는 내용만 가지고는 증거수집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상황을 직접 듣고 맞는 방법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임지언 변호사 직접 검토 ▼안타깝게도 인터넷 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법률 정보와 전략들은 여러분의 상황까지 고려해주지 않습니다. ...​배우자와 상간자가 계속 해서 외도를 저질러도 상관없나요?그것이 아니라면 불륜에 대한 증거는 확보해두시는 게 좋습니다.​꼭 소송까지 가지 않고 합의금을 받더라도 증거가 있어야 상간자를 협상 테이블에 앉혀둘 수 증거수집 있으니까요.​통상적으로 많이 활용되는 증거는 두 사람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 차량 블랙박스 영상 및 음성, 숙박업소의 출입 CCTV 등이 있는데요.​가장 확실한 증거로 꼽히는 것이 바로 숙박업소 CCTV 입니다.​간통죄 폐지 이후,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는 민법으로 다스립니다.​이때 민법에서 말하는 부정행위는 두 사람의 육체적 관계만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숙박업소에 출입했다는 사실만 입증할 수 있다면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다만 이제 증거를 수집할 때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없어요.때문에 증거자료 확보를 위해서 CCTV 증거보전신청에 대해 알고 계셔야 하죠.​두 사람이 숙박업소를 방문했다는 정황을 증거수집 찾았을 때,곧바로 증거보전신청이 필요합니다."제 배우자가 여기에 다른 이성과 함께 방문한 걸 확인했는데, CCTV 영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하고 물어본다고 영상을 손에 넣을 수 있을까요?​아닙니다.숙박업소 측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며 거절할 겁니다.​문제는 이 CCTV가 일정 보관 기간이 지나면 삭제 조치 된다는 겁니다.​증거보전신청은 미리 법원으로부터 이러한 CCTV 자료의 필요성을 인정받아 삭제하지 않도록 '보전'을 신청하는 절차를 말합니다.​배우자와 상간자가 방문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날짜 및 시간대, 보전을 신청하는 사유를 적어서 제출하면 됩니다.​법원은 CCTV 증거보전신청서를 확인하면 보전이 필요한지 검토하는데요.​필요성이 인정되면 영상 파일을 삭제하지 않고 법원에 제출하라,는 증거수집 명령을 내립니다. ※ 다만 실무에서는 증거보전결정문만으로 순순히 영상 자료를 내어주지 않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증거보전결정문에는 엄청난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변호사를 대동하여 업체를 찾아가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일반인이 혼자서 증거보전신청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숙박업소 출입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을 때,다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유의할 점은?숙박업소 출입 사실을 특정할 수 없다면 CCTV 증거보전신청 방법을 활용하여 증거를 수집하기는 어렵죠.​증거수집은 법을 위반하지 않는 방법으로 진행해야 법적으로 효력을 갖습니다.​배우자와 상간자가 숨기려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아래에서 말씀드리는 방법은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1. 녹취녹음기를 증거수집 설치하거나, 카메라를 설치하여 몰래 영상이나 음성 자료를 확보하는 행위, 형사법 위반입니다.​제3자간 대화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만약 몰래 설치한 카메라에 두 사람의 성적 행위가 담긴다면 성폭력처벌법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다만 1:1 대화의 경우에는 별도의 고지 없이 녹취를 진행해도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2. 위치추적배우자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달거나, 휴대폰에 몰래 스파이 앱을 깔아 위치를 추적하는 행위는 위치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3. 배우자 휴대폰 잠금해제숙박업소 CCTV나 차량 블랙박스를 제외한 대부분의 증거들은 배우자의 휴대폰을 통해 확보할 수 증거수집 있습니다.​이때 배우자의 휴대폰이 잠겨 있다면 이를 임의로 해제하여 증거를 수집했을 때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비밀번호나 패턴을 몰래 확보하여 해제한 경우에는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4. 흥신소 의뢰최근에는 합법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했다고 홍보하는 업체들이 많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그들의 업무 내용입니다.​도청이나 미행 등을 통해 증거를 수집하는 행위 자체가 개인정보보호법, 위치정보보호법 위반이므로 이를 사주한다면 함께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이렇듯 합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일, 생각보다 어렵습니다.​그러니, 상간자와 배우자에게 불륜 사실을 알고 있다며 추궁하여 그나마 남아 있던 증거를 삭제할 시간을 줘서는 안 증거수집 됩니다.​CCTV 증거보전신청 방법을 포함한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 두 사람의 연애 행위를 특정할 자료를 확보하셔야 합니다.​배우자와 이혼할 지, 상간자에게만 책임을 물을 지는 외도증거수집이 모두 끝난 뒤에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현재 조금이라도 확보한 증거나 정황이 있다면, 이를 소송에 활용할 수 있을지 검토해드리겠습니다.1688-3215로 연락주시거나, 댓글 남겨주셔도 좋습니다.​제가 어떤 변호사인지는 아래 글에 정리해두었으니, 제게 사건을 맡겨도 될지 궁금하다면 아래 첨부드리는 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너무 안좋게만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저와 목표가 같다면 저의 집요함은 여러분에게는 '득'이, ...* 아래 지도 참고하여 직접 방문해주셔도 좋습니다.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증거수집 154 2층 법무법인 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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