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정보
cctv 증거보전신청? 배우자외도 증거수집 방법 <총정리>
본문
배우자의 증거수집 외도를 알게 되었을 때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당장 전화기를 들고 배우자나 상간자에게 따져 묻고 분노를 표출하는 행위요.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첫째도 증거수집, 둘째도 증거수집입니다.상간소송을 할지 말지, 배우자와 이혼을 할지 말지 고민하는 것. 좋죠.그런데 이것도 증거가 있어야 가능해요.잊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께 필요한 것은 외도 행위를 입증할 명확한 증거라는 사실.그래서 오늘 제가 적법한 배우자외도 증거수집 방법, 증거수집의 핵심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CCTV 증거보전신청에 대한 내용까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이미 배우자에게 전화를 증거수집 걸어 외도 사실을 추궁한 후에 이 글을 발견하셨다면, 일단 전화부터 주세요. 상대가 이미 증거를 삭제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래 제가 적어드리는 내용만 가지고는 증거수집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상황을 직접 듣고 맞는 방법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임지언 변호사 직접 검토 ▼안타깝게도 인터넷 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법률 정보와 전략들은 여러분의 상황까지 고려해주지 않습니다. ...배우자와 상간자가 계속 해서 외도를 저질러도 상관없나요?그것이 아니라면 불륜에 대한 증거는 확보해두시는 게 좋습니다.꼭 소송까지 가지 않고 합의금을 받더라도 증거가 있어야 상간자를 협상 테이블에 앉혀둘 수 증거수집 있으니까요.통상적으로 많이 활용되는 증거는 두 사람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 차량 블랙박스 영상 및 음성, 숙박업소의 출입 CCTV 등이 있는데요.가장 확실한 증거로 꼽히는 것이 바로 숙박업소 CCTV 입니다.간통죄 폐지 이후,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는 민법으로 다스립니다.이때 민법에서 말하는 부정행위는 두 사람의 육체적 관계만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숙박업소에 출입했다는 사실만 입증할 수 있다면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다만 이제 증거를 수집할 때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없어요.때문에 증거자료 확보를 위해서 CCTV 증거보전신청에 대해 알고 계셔야 하죠.두 사람이 숙박업소를 방문했다는 정황을 증거수집 찾았을 때,곧바로 증거보전신청이 필요합니다."제 배우자가 여기에 다른 이성과 함께 방문한 걸 확인했는데, CCTV 영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하고 물어본다고 영상을 손에 넣을 수 있을까요?아닙니다.숙박업소 측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며 거절할 겁니다.문제는 이 CCTV가 일정 보관 기간이 지나면 삭제 조치 된다는 겁니다.증거보전신청은 미리 법원으로부터 이러한 CCTV 자료의 필요성을 인정받아 삭제하지 않도록 '보전'을 신청하는 절차를 말합니다.배우자와 상간자가 방문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날짜 및 시간대, 보전을 신청하는 사유를 적어서 제출하면 됩니다.법원은 CCTV 증거보전신청서를 확인하면 보전이 필요한지 검토하는데요.필요성이 인정되면 영상 파일을 삭제하지 않고 법원에 제출하라,는 증거수집 명령을 내립니다. ※ 다만 실무에서는 증거보전결정문만으로 순순히 영상 자료를 내어주지 않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증거보전결정문에는 엄청난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변호사를 대동하여 업체를 찾아가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일반인이 혼자서 증거보전신청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숙박업소 출입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을 때,다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유의할 점은?숙박업소 출입 사실을 특정할 수 없다면 CCTV 증거보전신청 방법을 활용하여 증거를 수집하기는 어렵죠.증거수집은 법을 위반하지 않는 방법으로 진행해야 법적으로 효력을 갖습니다.배우자와 상간자가 숨기려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아래에서 말씀드리는 방법은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1. 녹취녹음기를 증거수집 설치하거나, 카메라를 설치하여 몰래 영상이나 음성 자료를 확보하는 행위, 형사법 위반입니다.제3자간 대화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만약 몰래 설치한 카메라에 두 사람의 성적 행위가 담긴다면 성폭력처벌법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다만 1:1 대화의 경우에는 별도의 고지 없이 녹취를 진행해도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2. 위치추적배우자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달거나, 휴대폰에 몰래 스파이 앱을 깔아 위치를 추적하는 행위는 위치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3. 배우자 휴대폰 잠금해제숙박업소 CCTV나 차량 블랙박스를 제외한 대부분의 증거들은 배우자의 휴대폰을 통해 확보할 수 증거수집 있습니다.이때 배우자의 휴대폰이 잠겨 있다면 이를 임의로 해제하여 증거를 수집했을 때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비밀번호나 패턴을 몰래 확보하여 해제한 경우에는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4. 흥신소 의뢰최근에는 합법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했다고 홍보하는 업체들이 많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그들의 업무 내용입니다.도청이나 미행 등을 통해 증거를 수집하는 행위 자체가 개인정보보호법, 위치정보보호법 위반이므로 이를 사주한다면 함께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이렇듯 합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일, 생각보다 어렵습니다.그러니, 상간자와 배우자에게 불륜 사실을 알고 있다며 추궁하여 그나마 남아 있던 증거를 삭제할 시간을 줘서는 안 증거수집 됩니다.CCTV 증거보전신청 방법을 포함한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 두 사람의 연애 행위를 특정할 자료를 확보하셔야 합니다.배우자와 이혼할 지, 상간자에게만 책임을 물을 지는 외도증거수집이 모두 끝난 뒤에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현재 조금이라도 확보한 증거나 정황이 있다면, 이를 소송에 활용할 수 있을지 검토해드리겠습니다.1688-3215로 연락주시거나, 댓글 남겨주셔도 좋습니다.제가 어떤 변호사인지는 아래 글에 정리해두었으니, 제게 사건을 맡겨도 될지 궁금하다면 아래 첨부드리는 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너무 안좋게만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저와 목표가 같다면 저의 집요함은 여러분에게는 '득'이, ...* 아래 지도 참고하여 직접 방문해주셔도 좋습니다.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증거수집 154 2층 법무법인 감명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