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촉물 생성형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창작자의 권리 보호와 산업 발전의 조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급변하는 AI 환경에서 드러난 저작권 제도의 공백을 점검하고 창작자 권리 보호와 산업 발전의 균형을 위한 제도 개편을 논의하기 위한 'AI시대 창작산업계 권리자 보호와 산업 발전의 조화 방안' 세미나가 29일 오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번 세미나는 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AI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 범창작자정책협의체, 한국방송협회가 주관했다. 남형두 연세대학교 교수는 발제를 통해 텍스트·데이터 마이닝(TDM) 면책 문제와 관련해 공정 이용(fair use) 측면에서 접근했다. TDM 면책 규정은 AI 학습을 위해 다량의 텍스트, 데이터를 수집·분석할 때 저작권자의 별도 허락 없이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법적 예외조항이다. AI 기술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창작자들은 저작권 문제를 들어 반대하고 있다.